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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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112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왼쪽 다리의 마비 증상으로 내원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은 후 전신 마취하에 척추협착 수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5.25. 갑자기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피고의료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 ②6.7. 망인은 척추협착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을 전신 마취하여 수술할 경우 환자의 상태, 체질 등을 정밀 점검하여 마취나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취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취 수술하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7,782,97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1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