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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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1064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내원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수술을 받은 후 수핵탈출증 재발하여 추간판염 의심하였으나 치료를 위한 조직검사나 균배양검사 등을 하지 않아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하지 감각이상 및 기능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29.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MRI 등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②9.1. 수핵절제수술을 받은 후 3,4일 후부터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9.7. 다시 MRI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재발의 진단을 받았다.(1차수술) ③9.8. 수핵절제수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은 9.14.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상승하여 있는 것을 확인 후 제4-5요추간 추간판염을 의심하였다.(2차수술) ④9.15.부터 추간판염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세프메타존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11.5.부터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⑤피고는 일주일 간격으로 혈액검사를 한 외에 추가적으로 원고의 추간판염을 확진하기 위한 MRI검사, 조직검사 및 균배양검사 등은 시행하지 않았다. ⑥11.8. 요추부 X-ray검사를 시행한 결과 종판이 불규칙하여 지고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⑦원고는 12.4. 퇴원 후 **병원으로 전원한 뒤 계속하여 추간판염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제4-5요추간 불유합 소견과 요통 및 하지 동통을 호소하였다. ⑧2005.11.7. 전방 척추 유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고, 11.21. 후방기기 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하반신 감각이상 및 요통을 보이고 하요추부 운동 및 기능장애가 있으며 제4-5요추부 유합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추간판염이 발생한 후 항생제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항생제 투여 후 2주가 경과하도록 염증수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적으로 추간판염을 확진하기 위한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나 항생제 변경 등 추간판염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감염균을 밝히기 위한 조직검사나 균배양검사 등은 시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동일한 항생제만을 장기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제2차 수술을 시술하는 과정에 척추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예방조치 등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추인된다. 또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간판염이 발생한 이후 적절한 처치를 통하여 조속히 추간판염을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의 위 각 의료상 과실로 추간판염과 위 후유장해가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휴유장해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척추와 관련된 기왕의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요추부 유합), 하지 감각이상, 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33.4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 ④금액 : 61,509,64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4,603,856원(61,509,640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0,603,8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