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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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단1000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을 호소하여 입원 및 검사결과 요추 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반 절제술을 각 시행받은 후 양측 하지 족하수 및 운동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2.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5.28. MRI검사 결과 요추 수핵탈출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6.4. 피고의 집도하에 요추1-5번 후궁절제술과 요추 추간반에 대한 절제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양측 하지 족하수 및 운동마비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마미총증후군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04.경 00의료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양측 고환적출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사실, 2006.12.28.경 요통 및 양측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최초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2007.1.11.경, 3.5., 3.23. 및 4.30. 등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같은 증상으로 내원한 사실, 입원 후 수술 전에도 원고는 하지의 통증과 근력 약화 등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마미총증후군이나 양측 하지 족하수 및 운동마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할 것이고 달리 피고측의 수술상 과실 또는 원고의 증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