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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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9가합114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3세 |
| 사건요약 | 소아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상이 심해져 흉추-요추간 후방유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흉추 변형을 호소하여 금속 고정물 제거 및 자가골 이식을 이용한 후방유합술 및 흉곽성형술을 시해 받았으나 제5흉수 아래의 운동 및 감각신경 손상 및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척추측만증 소견이 발견되어 00병원 등에서 보조기 등 치료를 받았다. ②그 후 피고로부터 소아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2003.8.20. 자가골 이식을 통한 제5흉추와 제3요추간 후방유합술 및 척추변형 교정술과 우측 제8,9,10번 흉골에 대한 흉곽성형술을 시술받았다. ③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06.9.25. 흉추 변형을 호소하자 주치의는 11.20., 12.11. 외래진료시 금속물 제거와 흉곽성형술을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2007.2.7. 13:40경부터 16:30경까지 내고정물 제거술 및 기기고정과 자가골 이식을 이용한 좌측 후방 제자리 유합술, 우측 제7,8번 흉골에 대한 흉곽성형술을 시행받았다. ⑤의료진은 기존에 삽입되어 있던 척추경 나사못 10개와 강봉 2개 등을 제거한 후 자가골 이식 부위에서 3군데 불유합 부분을 발견하였다. ⑥좌측 흉추 5번, 7번, 요추 1번, 3번의 나사못 구멍의 벽이 온전한지 탐침자로 확인 후 안정화를 위하여 다시 4개의 나사못을 재삽입하였다. ⑦원고는 16:43경 회복실로 옮겨져 신경학적 검사결과 엄지발가락과 발목의 굴곡은 가능하였으나 감각은 다소 감소되어 있었다. ⑧18:45경 다시 검사한 결과 제7흉추 이하의 감각 소실, 양측 하지의 운동기능 소실, 구해면체반사 음성 소견이 보였다. ⑨의료진은 19:3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19:50경부터 21:00경까지 내고정물 제거술, 혈종제거술,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⑩2.9. 원고에 대한 흉추 및 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2흉추에서 제7흉추간 척수증 소견이 보였다. ⑪원고는 이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제5흉수 이하로 지배받는 운동 및 감각신경의 양측성 하지마비 증상이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척수증은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 환자에서 큰골그대 등 심한 변성 변화가 동반되었을 때 나타날 수도 있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시 후궁절제술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척추관이 감압 후 넓어졌다고 불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시 제5흉추에 나사못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척수를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후 의료진이 신속하게 재수술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흉추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부분 Ⅲ-D),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71.1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28,615,4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187,500원 ②향후치료비 : 154,815,136원 ③보조구비 : 22,136,9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97,087,16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07,136,896원(1,017,842,242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37,136,8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