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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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소184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0대초 |
| 사건요약 | 코 높이를 위한 성형수술을 2차례 걸쳐 하였으나 통증 및 코 안 보조물이 튀어나오는 등 악결과 발생하여 재수술을 요구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코성형을 하기 위해 2006.12.18.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수술비를 지급 후 2007.1.15.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하였다. ②원고는 수술 직후 귀가한 뒤로 수술부위가 아프고 원인 모른 분비물이 나와 많은 고통을 느꼈다. ③수술한 지 4일 후 1.19. 코를 감싸고 있는 테이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수술상 잘못을 인정하여 재수술을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1.30. 다시 수술을 하여 2.2., 2.7. 수술경과를 보며 소독을 받았다. ⑤2.12. 통증이 계속되어 고통을 호소하며 코 고정핀과 코를 감싸고 있는 테이프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코 안의 보조물이 튀어나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보조물 제거 및 상처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4.1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코 밖으로 돌출된 보조물을 보여주자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여 돌출 부분을 제거하여 3차 수술을 해준다고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는 코를 높이는 이 사건 성형수술을 2회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받았으나 원고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였고 수술 받기 전과 수술 후의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현재는 다만 코 안에 코 수술자국만 남아있는 상황인 바, 위 피고의 부적절한 시술 및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원고는 한창 외모에 신경을 쓸 20대 초반 여자로서 자괴감 및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상태이며 재 성형을 해야 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