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합95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발열, 기침증세로 소아과 진료를 받던 중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진단 하에 약물 투약 등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 및 응급실 입원치료 중 심정지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4. 출생하여 11.23.부터 간헐적인 발열, 콧물, 기침증세를 보여 11.25.부터 3차례에 걸쳐 인근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11.28.부터 12.21.까지 ㅅ병원에서 폐렴, 모세기관지염, 장염 등 진단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의 지속 투약 등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상태 호전이 없어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호흡과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으로 안정 상태였다. ④12.21. 14:00경 피고병원은 폐렴, 급성 세기관지염 및 영아천식 등 진단을 한 후 15:50경부터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16:10경 원고가 약간 빠르게 호흡을 하고 거친 호흡음이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자 16:20경 탈수 가능성을 염두 하여 생리식염수를 정맥 투여하였다. ⑥16:30경 천식치료를 위해 아드레날린 약물과 단작용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고 16:45경 기관지확장제를 네블라이져를 통하여 투여하였다. ⑦17:15경 원고가 입술 청색증, 흉부 함몰, 호흡음 천명 소견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90%에 이르게 되자 17:20경부터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을 하였다. ⑧17:40경 앰부배갱을, 17:45경 기관삽관을 각 시행 후 기관지에 삽임된 관을 통한 앰부배깅을 계속하여 산소포화도 98%로 회복시켰다. ⑨의료진은 18:10경 원고는 산소포화도가 점차 떨어져 심박동이 45회/분으로 감소하면서 무수축 증상까지 보였다. ⑩아드레날린제 투약, 생리식염수를 부하 정주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무수축 증상이 계속되자 전기충격기로 심박동 회복을 시도하였다. ⑪18:15경 생리식염수에 칼륨을 섞어 정맥에 투여하여 대사성 산증 교정을 위해 고환기 요법을 실시하였다. ⑫비본 등 알칼리 약제를 투약하여 맥박을 촉진시킨 끝에 18:30경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자발순환 회복(ROSC) 상태가 되었다. ⑬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로 온 이후로 수차례의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16:06경 1차 검사결과 이산화탄소 분압 53.7mmHg, 산도 pH 7.53, 칼륨 수치 2.3mMol/L로 측정되었다. ⑭17:15경 2차 검사결과 이산화탄소 분압 55.2mmHg, 산도 pH 7.44, 칼륨 수치 1.6mMol/L로 측정되었다. ⑮18:10경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여 이산화탄소 분압 127mmHg로 측정되었고, 심정지 이후 18:15경 의료진은 수액에 칼륨을 섞어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폐렴, 급성 모세기관지염, 영아천식의 증상이 있는 원고는 2005.12.21. 16:10경 응급실에 온 이후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 차례의 동맥혈가스검사를 통해 원고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53.7mmHg에서 55.2mmHg로, 산도가 pH 7.54.에서 7.44로 각 변화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포화도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급성 호흡성 산증 발생을 배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원고의 이산화탄소 분압이나 산도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이산화탄소 분압을 적절히 낮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적 산소공급을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산소포화도만을 유지시키기 위해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만을 시행하다가 원고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127mmHg까지 상승하기까지 호흡성 산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심박동 정지로 인한 심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전원 당시 폐렴, 급성 모세기관지염, 영아천식의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1.1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53,694,4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691,790원 ②향후치료비 : 2,248,80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2인 ②금액 : 251,168,15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0,721,280원(426,803,201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를 입게 된 경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95,721,2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