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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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합125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세 |
| 사건요약 | 신혈관성 고혈압 의심으로 신장혈관 조영술 시행 후 풍선확장술 및 혈전용해제 요법을 실시하여 헤파린 등 항응고제 투여하던 중 두개내출혈 진단 및 두개골 절개술, 혈종제거술을 시행 후 EVD 교체를 위한 개두술 시행하였으나 뇌척수액에 녹농균이 감염되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초경 다식, 다음, 다뇨, 구토, 체중감소 등 증상을 보여 인근 소아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의료진은 뇌CT, 복부 초음파검사, 혈청 카테콜라민 측정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캅토프릴 검사 등 실시하였다. ③검사결과 좌측 신장에 순환 혈류량이 감소된 소견을 보고 신혈관성 고혈압을 의심 후 6.19. 신장혈관 조영술 시행하였다. ④신장동맥경화증 및 측부순환혈관을 발견하고 혈관확장을 위한 풍선확장술 및 혈전용해제 요법을 실시하였다. ⑤의료진은 혈전방지를 위하여 6.19.부터 20.까지 헤파린과 엑티라제, 6.20.부터는 헤파린만을 정맥 투여, 2.25.부터 2.27.까지는 헤파린과 코마딘으로 병용투여 하였다. ⑥출혈 방지를 위하여 원고가 침대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하여여 헤모글로빈 수치 6.19. 17:56경 9.5g/dl, 9.21. 02:06경 8.8g/dl, 6.25. 22:17경 12.6g/dl이었고 신장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6.25. 10:00경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감기약을 처방하여 투약하였다. ⑧원고는 헤파린 투여를 중지한 6.27. 20:40경 먹은 약을 토하면서 보채어 21:20경 혈압 160/100mmHg로 상승하였다. ⑨원고는 21:30경 통증에 반응이 없는 등 이상징후를 보여 간호사는 바로 맥산소계기를 연결한 뒤 담당 의사에 연락하였다. ⑩의료진은 21:38경 혈압강하제 하이드랄라진 2mg을 정맥주사하고, 21:40경 혈압, 산소포화도, 체온, 심박수, 호흡 등 관찰한 뒤 하이드랄라진 2mg을 더 주사하였다. ⑪22:00경 뇌CT촬영 위해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맥산소계를 연결하였고, 22:15경 앰부와 삽관을 준비하여 뇌CT촬영 실시한 5분 뒤 만니톨 70cc, 다시 5분 뒤 하이드랄라진 2mg을 더 주사하였다. ⑫22:28경 도미컴 1mg을 정맥주사하고 22:29경 기도삽관이 성공하자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뇌CT촬영 결과 두개내출혈, 뇌실주위출혈의 소견을 보였다. ⑬2.28. 09:00경 코마딘 효력이 약회되어 두개내압 강하와 내실 혈종제거를 위한 양쪽 관상경로, 양쪽 전두 측두 두정 두개골 절개술, 혈종제거술 및 좌측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⑭6.29. 좌측 전두엽 급성 경막외혈종,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좌측 전두엽 두개내 출혈이 발생하자 2차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⑮7.11., 7.28. EVD를 교체하는 시술하였으며 8.1., 8.22. EVD 교체를 위한 개두술을, 8.29.에는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11.28. 두개성형술을 각 시술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은 원고에게 2002.6.20.부터 헤파린을 투여하고 엑티라제와 코마딘을 함께 투여하였고 더구나 헤파린의 적정 투여량 15-25U/kg/h보다 많은 30-35U/kg/h를 투여하여 왔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위 약물들의 과다투여 혹은 혼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예상하고 aPTT 수치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원고의 경우 aPTT 수치가 6.23.부터 26. 오전 |
| 책임제한비율 | 헤파린에 의한 출혈의 발생가능성은 최대 20%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뇌출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조기에 진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1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6,157,73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8,057,503원 ②향후치료비 : 164,970,344원 ③보조구비 : 5,605,47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24,831,58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62,469,541원(541,565,139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언니(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0,886,7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