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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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8가합40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및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하여 뇌CT촬영 결과 뇌수막종 발견 후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 시행한 직후 뇌수막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실로 옮겨져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1.9. 2개월 동안 지속된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CT촬영 결과 대뇌 반구간 틈새에 수막종이 의심되었다. ②망인은 뇌수막종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11.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의료진으로부터 뇌MRI촬영 결과 전두엽에 3.4×3.3×3.3cm 크기의 뇌수막종을 발견하였다. ③11.20.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폐기능검사 소변검사 결과 신경학적 및 혈역학적으로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11.22.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의 방법과 필요성, 위험성, 부작용 등 설명 후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⑤조영술 직후 망인이 불안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동의서를 받은 후 11.23. 08:30경부터 15:40경까지 수술을 시행한 결과 잔류 종양이나 출혈 없이 뇌수막종을 제거하였다. ⑥수술 후 망인은 15:40경 회복실로 옮겨져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이 명료하였고 활력 징후나 동공 반사도 정상이었다. ⑦이후 11.24. 02:00경까지도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공 반응, 운동 반응, 활력 징후도 모두 정상이었다. ⑧02:50경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심폐기능이 일시 정지된 직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은 촉지 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⑨03:25경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결과 수술부위에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진 후 소생하지 못한 채 12.3. 13: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2007.11.20.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은 과거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전도 검사 결과가 정상소견이었던 관계로 더욱 정밀한 심장검사도 불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 후 주의의무 위반 : 수술 직후 잔류 종양이나 출혈 없이 망인의 뇌수막종이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망인의 의식도 명료하였으며 활력 징후도 정상이었던 관계로 망인을 굳이 중환자실에 입원시킬 필요도 없었던 점, 망인은 수술 후회복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한 경련에 의한 호흡장애로 말미암아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결국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 의료진이 불안증세를 보이던 망인에 갈음하여 남편인 원고에게 수술과 응급처치의 방법과 필요성, 합병증과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위 의료진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수술 직후 갑작스런 경련에 의한 호흡장애의 발생 가능성이나 그로 말미암은 급사의 가능성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원고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자료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7,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7,5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3)**합계 : 1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