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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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합2554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어지러움과 구통 증세로 내원 및 진료결과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증세 호전이 없자 양·한방 협진병원으로 전원 요청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악화로 뇌경색 재발되어 전신 운동기능 상실 및 식물인간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13.부터 2.18.까지 어지러움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척추뇌저동맥허혈 및 위장계 운동장애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후 퇴원 하였다. ②원고는 2.24. 어지러움과 구통 증세가 있어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우측 얼굴 감각저하 및 좌측 얼굴 마비증상에 대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들의 요청으로 **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하여 검사 및 처치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키산본주 및 만니톨을 투여하였다. ④2.26. 뇌MRI 촬영결과 원고의 뇌 줄기 아랫부분과 우측 뇌반구에 급성 뇌경색 소견 및 소혈관 질환의 가능성 소견이 있었다. ⑤2.27. MRI결과 뇌저동맥에 혈류가 불량하고 우측 척수동맥의 저형성, 우측 후하소뇌동맥 및 뇌저동맥의 천공 소견이 있었다. ⑥3.4. 뇌CT 촬영결과 우측 소뇌경색이 다소 호전되었고 이후 3.8.경 생수를 넘기기 시작하였고 3.11. 미음으로 식사를 시작하였다. ⑦3.13. 원고는 발음 상태도 좋아지고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자 양·한방 협진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양·한방 협진병원인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여 당시 연하곤란이 있었고 말이 약간 어둔하였다. ⑨입원한 날부터 간간히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는데 3.21.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되어 오후 4시부터 10시경까지 외출을 하였다. ⑩원고는 4.7. 혼자서 오전 식사 후 운동을 가려던 중 어지러움증으로 문 앞에서 주저앉았고 구토를 하며 마비증상을 보였다. ⑪의료진은 원고에게 다른 이상이 없고 체한 것 같다고 하여 며칠간의 금식 결정을 하였다. ⑫원고는 4.9. 좌측으로 편두통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4.20. 계속하여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다. ⑬원고는 4.20. 22:50경 왼쪽 팔과 다리부분에 힘이 빠지면서 저리고, 입술이 마르고 말이 어눌해 지는 것을 호소하였다. ⑭4.21. 06:30경 혈압약이 잘 넘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컨디션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⑮08:00경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08:10경 반혼수상태가 되어 MRI촬영 검사결과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다고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의 임상의학적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맞는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장애를 입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며,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진료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단, 치료방법, 부작용, 예후 등을 설명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6,844,55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