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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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나249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개방성 안면비골 복합골절상을 입어 비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을 받은 후 4차례에 걸친 재수술을 받았으나 콧등 피부 색소침착 및 함몰변형, 비대칭 비공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7.경 운전 중 개방성 안면비골 복합골절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00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일차 봉합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8.12. 비뚤어진 코를 바로 잡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9.4. 실리콘을 삽입하고 비중격에 돌기 연골을 사용한 재건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비교정술을 받은 후 코가 주먹코가 되어 수술 부위에 염증과 부종이 발생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11.28. 피고로부터 코끝을 보강하기 위해 고어텍스를 중첩이식하고 실리콘 이식물을 교환하는 비교정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⑤원고는 코가 당겨 올라가는 느낌이 지속되고 코끝이 위축되는 증상이 나타나 2004.11.3. 고어텍스 조각을 제거하고 실리콘 이식물을 교환하며 연골사이의 인대를 이완시켜 이식물로 밀어주고 코끝의 피부조직을 보강하는 비교정술을 받았다.(3차 수술) ⑥수술 후 원고의 코에서 혈종과 고름이 나오는 등 염증이 발생하여 2005.1.4. 실리콘 이식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⑦1.8. 천골부위에서 피하지방조직을 채취하여 콧등에 이식하고 상위 끝부위 감염으로 얇아진 피부에 진피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5차 수술) ⑧수술 이후 콧등의 함몰 및 과다 색소침착, 코 상위 끝 부분에 반흔 및 위축 증상이 나타났다. ⑨원고는 4.1. **성형외과에서 진단 후 코에 이식되어 있던 인공삽입물을 제거하는 등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2005.3.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5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색소 침작 및 반흔 등의 개선을 위해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만일 원고가 타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을 경우 그 수술비용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에 비추어,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