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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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7가합405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입원하여 유도분만제 투여 후 태아 심박동수가 떨어지는 등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흡입 및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셋째 아이를 임신 후 41세의 노산을 이유로 걱정이 되어 2006.11.14.부터 피고병원에 정기검진 및 각종 검사를 받아 왔다. ②2007.4.19.부터 진통을 시작하여 15:00경 까만색 출혈도 보였지만 금방 가라앉아 참고 있다가 예정일보다 6일 정도 앞선 4.21. 01:15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근무 중인 의사의 처방으로 유도분만제를 맞기 시작하여 4.21. 07:40경부터 진통을 시작하였는데 진통의 세기는 점점 강해졌다. ④의료진은 진통의 강도가 세짐에 따라 태아 심장박동수가 떨어짐을 확인하여 유도분만제 주사약을 중단하고 다른 주사약을 놓았다. ⑤태아의 심장박동수는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를 반복하며 진통 주기에 따라 분당 56-70회까지 떨어졌다. ⑥4.21. 09:30경 피고가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 후 태아가 탯줄에 눌린 것 같다고 판단하였는데 태아의 심박동수는 100회/분 이하로 계속 떨어지는 상태였다. ⑦17:00경 산모의 자궁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여 태아의 심장박동수는 떨어졌다가 오르기를 반복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⑧20:30경 원고들은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수술을 받도록 당직 의사에게 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⑨21:00경 태변이 섞인 양수가 터져 나왔고, 원고들은 불안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요청하였는데 당직의는 원고의 상태 확인 후 돌아갔다. ⑩아무런 조치 없이 있던 중 21:38 원고는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아 2.3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⑪원고들은 22:00경 신생아를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태변을 흡인한 상태였다. ⑫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약 1시간이 지나서 당직의는 신생아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⑬23:21경 신생아는 119를 호출하여 앰블런스를 통하여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⑭대학병원에 도착할 당시 신생아는 심한 태변 흡입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온몸에 청색증이 온 상태였으며 산소포화도가 62% 정도였다. ⑮이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산소포화도 40-50%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저산소증을 보이며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다량의 태변을 흡입하는 등 태아곤란증이 오는 상황에서도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기록조차 없는바, 피고는 산모의 분만 과정상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상태의 변화 등에 따라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태아가 태변을 흡입하는 등 태아곤란증이 오는 상황이라면 원고들에게 태아의 현재 상태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제왕절개수술 등 필요한 처치를 선택하여 진료받을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분만과정에서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태변을 다량 흡입한 태아에게 출산 후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호흡곤란 등 원인으로 영구적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산모의 주치의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원고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