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단600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셋째 임신 후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과정에 복강내 거즈를 남겨둔 채로 봉합한 것을 출산 50여일이 지나 발견하게 되어 거즈를 빼내는 수술을 받은 후 복강내 이물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24.경 셋째를 출산하기 이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신생아 출산 후 피고병원 산후 조리원에서 산후 조리를 하는 동안 통증이 있어 피고에게 호소를 하였다. ③원고는 산후 조리를 마치고 3.1.경 퇴원 후 계속하여 통증을 느꼈지만 피고 등의 말만 믿고 그냥 참고 견디고 있었다. ④원고는 50일 정도 지난 4월 중순 검진 중 통증이 심해 다시 진단받은 결과 하복부에 단단한 물체가 잡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⑤2회에 걸쳐 엑스레이 촬영결과 하복부에 거즈가 발견되었는데 2.24.경 제왕절개술 시행 중 남겨진 상태로 봉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피고는 4.13.경 원고 하복부에 3곳을 뚫어 구멍을 내어 거즈를 빼내는 수술을 하기 위해 2곳을 구명을 뚫었다. ⑦피고는 거즈를 제거하기 위한 원고의 배를 다시 절개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이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비록 간호사가 거즈 숫자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총 책임자로서 수술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24.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시 거즈를 하복부에 그대로 남겨둔 채 봉합을 한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이물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