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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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7가합594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무호흡,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응급 심장마시지 및 기관삽관, 약물 투여 등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5. 10:00경 임신 36주 5일에 복통을 느끼고 산전 진찰을 받고 있는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15:00경 의료진은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행하여 15:51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2.9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당시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생후 8점/1분, 10점/5분이었고, 담당의는 아기가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④원고는 분만 후 환자대기실로 옮겨져 마취가 깨길 기다리며 신생아를 보여주길 요청하였다. ⑤원고는 산모병실로 옮겨진 후 의료진으로부터 신생아를 전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후, 신생아는 피고들에 의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⑥9.6. 07:20경 00병원에 도착 후 신생아는 무호흡, 전신 청색증, 심박동 0회/분, 활동성 없는 이완 상태, 혈압 측정 불가, 동공 완전 산대, 동공 반사 음성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응급 심장마사지, 응급 기관삽관, 응급 수동호흡, 에피네프린 투약 등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심박동 회복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⑧영아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뇌성마비, 정신지체, 청력소실 등 중증 장애가 예상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신생아의 출생 시각인 9.5. 15:51경부터 처음으로 청색증 및 무호흡을 인지한 시각인 다음날 9.6. 06:15경까지 피부, 두개골, 얼굴, 눈, 귀, 코, 입, 목, 흉부, 폐, 심장, 복부, 생식기, 항문, 사지, 신경학적 검사 등에 대한 초진 등의 진찰을 시행하지 않고 호흡수와 율동의 변이, 호흡의 양상, 호흡음, 맥박이나 혈압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등 신생아 진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나아가 정상적인 태아의 분만 후에 예겨노디는 저환기, 무호흡, 저산소증, 서맥, 저체온, 저혈당증, 저혈압 등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생아실에서 시종일관 호흡, 맥박, 체온, 혈압 등 활력징후와 체중, 신장, 두위, 흉위 복위 등에 대한 주기적인 계측을 소홀히 하고 모유 영양을 소홀히 하는 등 분만실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신생아의 무호흡, 청색증을 인지한 시각에 이를 응급상황으로 파악을 하여 호흡수, 심박동수 및 산소 포화도의 계속적인 감시와 함께 의심되는 선행질환인 저혈당증에 대한 치료에 추가하여 기도 유지를 통한 산소투여를 고려하고 무호흡이 반복되고 지속된 신생아에 대해 검사를 위해 입원치료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전원을 지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신생아에 대한 진찰, 관리하고 00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 잘못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