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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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7가합357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태아 예상체중이 저체중 및 양수지수 저하로 진단 후 태아감시장치 부착 및 자궁수축제 투여 등 분만 진행 중 양수 파막되어 태변착색 및 호흡 부전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후 저산소증 뇌병변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4.8.2. 피고병원에서 임신 14주 3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원고는 12.31. 산전진찰시 초음파검사상 태아 예상체중 2.4kg, 태아움직임과 태반 모두 좋으나 양수지수가 약간 저하되어 수분 섭취 진단을 받았다. ③2005.1.8. 태아의 예상체중 2.5kg, 태아움직임과 태반 모두 좋으나 양수지수가 약간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1.31. 태아의 예상체중 2.7kg, 태아움직임과 태반 모두 좋으나 양수지수 약간 저하되어 있고, 태아 심장크기가 커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2.1.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진찰결과 태아움직임과 태반은 양호하였고 양수는 아직 파막되지 않았으며 태아의 예상체중 2.7kg, 자궁경부개대 1.5-2.0FB, 소실도 50%이었다. ⑥의료진은 2.1. 21:48경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 후 22:0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 프로스타글란딘 1정을 삽입하였다. ⑦원고는 2.2. 03:30경 자궁경부개대 2FB, 소실도 75%의 상태로 분만대기실로 옮겨져 06:00경 자궁경부개대 4cm, 소실도 90%의 상태를 보였다. ⑧07:00경 자궁경부개대 8cm 상태에서 양수가 파막되어 양수에 태변착색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분만이 급속히 진행되어 07:19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⑨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 소견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분만 직후 체온 36.8℃, 심박동수 140회/분, 호흡수 50회/분의 상태를 보이자 간염예방을 위한 헤팍신을 주사하고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산소 2L/분을 공급하였다. ⑪신생아는 10:00경 심박동 150회/분, 호흡수 60회/분 상태를 보여 의료진은 산소공급량을 4L/분으로 늘리고 13:00경 신생아는 호흡시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였다. ⑫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산소공급량을 5L/분으로 늘렸으나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5:00경 신생아를 전원하기로 하였다. ⑬신생아는 16:40경 00병원으로 차량 이동 중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신생아실 입원 당시 체온 36.6.℃, 심박동수 150회/분, 호흡수 84회/분, 혈압 71/41mmHg으로서 자발호흡, 자발심박동이 있는 상태였다. ⑭신생아는 전신 청색증, 빈호흡, 코를 벌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혈당치와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16:43경 기관삽관술을 하여 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⑮산소포화도 83%, 전신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으나 기관흡인 시행 결과 분비물은 태변 없이 깨끗하였고 기관삽관 이후 피부색은 정상으로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산전진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만 37세의 노령 임부이고 이전에 자녀를 각 2.6kg, 2.9kg의 비교적 체중이 가벼원 신생아로 출산한 경력이 있으며 2004.12.31.부터 양수지수가 약간 저하되었다는 소견을 보여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퉁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산전진찰시마다 태아의 아두대횡경과 복부둘레를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태아의 예상체중을 계산하는 셰퍼드 방식을 사용하여 신생아의 예상체중을 계산한 결과 늘 정상체중의 범주 내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셰퍼드 방식은 태아의 아두대횡경 및 대퇴골 길이를 통하여 태아의 예상체중을 계산하는 방식(Hadlock 1 방식), 태아의 아두대횡경, 복부둘레 및 대퇴골 길이를 통하여 태아의 예상체중을 계산하는 방식(Hadlock 2 방식)과 더불어 산부인과 분야에서 임상적으로 널리 실천되는 태아의 예상체중 계산방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셰퍼드 방식을 사용하여 신생아의 예상체중을 계산하였으나 그 예상체중이 실제 체중과 달랐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신생아의 자중 내 발육지연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궁 내 발육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분만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가 2005.2.1. 22:00경 원고에게 프로스타글란딘을 투여할 것을 지시한 후 퇴근하였다가 2.2. 07:13경부터 원고의 분만과정에 다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2.1. 21:48경부터 분만 전까지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해 두고 원고의 분만과정을 관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분만진행과정의 관찰은 통상적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한 프로스타글란딘 투여를 지시한 이후 분만 직전까지 직접 원고의 분만과정을 관찰하지 않았고 분만과정에 관한 진료기록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분만과정 관찰을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분만 직후 신생아가 빈호흡, 중등도의 흉부퇴축, 청색증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신생아가 태변흡인증후군이나 태아곤란증을 겪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분만 후 과실 여부 : 피고는 신생아가 2.1kg의 자궁 내 발육지연아로 출생하였음에도 인큐베이터에 넣고 산소공급을 한 이외에 정맥혈 헤마토크리트를 측정하거나 혈당치를 측정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신생아에 대하여 금식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자궁 내 발육지연아인 신생아에 대하여 분만 이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으료진은 신생아의 호흡곤란에 대하여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것 자체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나 신생아의 호흡곤란이 생후 4시간이 넘도록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2.2. 10:00경에 이미 상급병원으로 전원가능성에 대하여 알리기까지 하였음에도, 신생아가 출생한 후 7시간 40분이 경과한 2.2. 15:00경에야 피고가 호흡곤란의 원인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결정을 한 것은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에 행당한다고 할 것이다. [4]피고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위 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의 소견을 보일 수 있는 자궁 내 발육지연아였고 분만 전에 이미 신생아에게 선천적 심장병 및 심비대, 심부전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피고에게 분만 이후의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신생아의 현재 뇌성마비 증세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분만 후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극심한 저혈당증 또는 저산소증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