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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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나5387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출혈 및 소변장애 발생하여 수혈 및 이뇨제 투여 받았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전원조치 및 응급후송 하던 중 자궁출혈 계속되어 과다출혈 및 의식상실로 인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29. 임신 22주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전치태반 및 양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진단받아 태아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설명을 듣고 임신중절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2003.5.3. 11:30경 피고로부터 자궁절개를 통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수술 후 13:00경 병실로 옮겨진 다음 원고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이뇨제를 투여받고 수혈용 혈액 2 pints를 2회 걸쳐 수혈받았다. ④15:10경 자궁수축제 1앰플 및 이뇨제를, 15:30경 수혈용 혈액 1 pint를 수혈 받은 후 15:40경 출혈과 소변장애가 있어 피고는 **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6:15경 응급후송단에 연락 및 다시 수혈을 실시하였다. ⑤피고는 16:30경 원고를 구급차에 태워 간호주무사와 동승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⑥피고는 후송과정에서 원고에게 수액과 수혈을 계속하였으며 출발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20:25경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⑦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는 혈압 90/70mmHg, 맥박수 14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도, 헤모글로빈/헤마토크리트 8.12/24 였고, 소변량은 거의 없었다. ⑧자궁출혈이 계속 있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서 체내 혈액 중 30-50% 정도 출혈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⑨21:37경 심부전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약 70분간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심폐기능이 회복되었다. ⑩원고는 이후 출혈은 멈추었으나 급성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신장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9.30.경 퇴원한 후 과다출혈로 인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전원 및 응급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심각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던 사실, 내원 당시 채혈한 혈액검사 결과상 이전에 이미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던 사실, 위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는 산후출혈 과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5회의 수혈을 통하여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위 전원 당시 이미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의 위험이 다분한 상태에서 있었고, 인근에 응급치료 등 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후송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한 조치는 의사로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전원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다면 원고가 과다출혈의 상태에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급속한 수액과 혈액 투여의 필요성 및 그러한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거나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심폐정지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은 손해는 피고의 위 수술 후 응급조치와 관련된 과실과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위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자녀(각 2,500,000원) ②참작 : 피고가 후송하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장애 정도,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