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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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단984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및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던 중 요관 손상을 시켜 요로 감염, 급성신우신염, 수신증 등 신장 손상 및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자궁근종이 있던 중 2003.8.5.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검사결과 자궁근종, 자궁선근종의 진단을 받았다. ②8.11.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일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8.16. 퇴원하였다. ③퇴원 후 10.28. 저녁 무렵 집에 있던 중 자궁에서 물 같은 것이 한잠 동안 쏟아져 나와 10.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피고는 나소에 물혹이 생겼다고 하여 주사기로 고인 물을 빼낸 후 소변과 함께 검사를 의뢰하였다. ⑤원고는 이후 11.3. 피고병원을 찾아 피고로부터 수술할 때 레이저로 소변줄을 건드려서 소변이 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다. ⑥11.4. 수술실에서 요관에 관을 삽입하는 도중 부종으로 관 삽입에 실패하여 임시관을 삽입하였고 원고는 전원을 원하여 11.6.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11.7. 요관의 줄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고 11.11. 퇴원한 이후 요로 감염, 우측 신장 위축, 수신증 진단을 받고 몇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로 손상으로 회복하기 힘든 신장 손상과 동반된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수술 도중 양측 뇨관을 철저히 확인하고 손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병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도중 원고의 요관을 손상시켰고 수술 후에도 요관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요관 손상으로 인한 요로 감염, 급성신우신염, 우측 신장 위축의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578,59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