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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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6가합614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 진단 하에 분만 진행 중 자궁경관의 소실정도 및 태아하강도 등 내진 및 관찰을 하지 않아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6주 3일째 2006.5.18. 01:00경 양수가 흘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긴호조무사들이 01:50경 원고에 대한 내진을 실시하여 조기양막파수로 진단 후 태아전자감시장치를 이용 태아심박동수 등을 측정하였다. ③08:30경 원고에게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5% 포도당액 500ml에 섞어 분당 5방울씩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④피고는 10:10경 원고를 진찰하기 이전까지 원고에 대한 내진을 직접하여 자궁경관의 소실정도 및 산도 협착여부, 태아하강도 등을 관찰하지 않았다. ⑤원고는 출산 전까지 태아나 산모의 상태가 모두 양호하였고 아무런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⑥피고는 원고에 대해 옥토신으로 자궁수축을 자극한 뒤 질식분만으로 14:09경 체중 2.86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분만 당시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7점/1분, 8점/5분이었고 잘 울지 못하는 등 활력징후가 양호하지 않고 사지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인큐베이터에서 산소를 공급하며 관찰하였다. ⑧신생아는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피고는 정밀 검사를 위해 15:15경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⑨병원 도착 후 신체검진 결과 신생아의 머리에서 주형과 산류가 발견되었고 오른쪽 두정골 부위에 직경 10센티미터 정도의 홍반 및 종창이 보였다. ⑩우측 안면, 상하지와 몸통에 점상출혈이 있는 등 오른쪽 측면에 병변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분만시 가사나 손상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⑪이후 엑스레이 및 뇌 CT촬영 결과 신생아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뇌실내 출혈, 오른쪽 두정골 및 측두골 부분의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광범위한 두피하 혈종 등 증상이 관찰되었다. ⑫영아는 현재 운동, 언어 및 인지발달이 지체되는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중증의 운동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및 간질장애가 예상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분만을 담당한 의사 및 이 사건 병원의 당직의사로서 각자 자신들의 의학 지식이나 경험 등에 기초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진찰하여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들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이고,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산전진찰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던 원고에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이상, 피고들의 위 과실과 원고의 뇌성마비 증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진행 중 질식분만이 아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법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간질장애) ②기대여명 : 3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9,816,08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616,980원 ②향후치료비 : 323,252,907원 ③보조구비 : 9,417,92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인 ②금액 : 345,462,44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19,939,802원(866,566,33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553,939,8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