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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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단560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복강경 및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출혈 및 폐에 물이 차는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19.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복강경 수술 및 좌측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시술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수술 부위 출혈 및 폐에 물이 차는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소 취하(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출혈 및 폐에 물이 차는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원고의 수술경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고,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 채무(4,124,310원)를 모두 면제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