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합1469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생 직후 호흡이 없자 입안 이물질 제거 후 청색증 발생하여 타 병원으로 후송하여 기관내 삽관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5. 11:45경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신생아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②간호사가 고무튜브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입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관찰하던 중 약 시간 후 신생아의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자 00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③신생아는 00병원에서 기관내 삽관술, 기관흡입술, 흉강천자술 등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20:52경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신생아의 사망은 피고들의 부적절한 응급조치, 이송지연, 00병원에 대한 신생아의 상태설명 불이행 등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90,616,36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