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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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7가단61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척수성근위축증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부의 임신 진단 후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결과 해당 질환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이래 12.13.경 피고로부터 임신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당시 둘째 아이가 생후 7개월만에 척수성근위축증으로 사망한 적이 있어 임신한 태아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2006.3.경 피고는 원고의 양수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임신한 태아는 척수성근위축증 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④원고는 7.27. 피고 집도하에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처음부터 움직임이 없던 중 생후 100일정도 지나 진단한 결과 척수성근위축증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다. ⑤현재 신생아는 호흡곤란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피고에게 태아가 척수성근위축증(SMA)의 우려가 있음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사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고로서도 그와 같은 사전검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태아가 SMA 환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여 원고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 부부는 불치병을 가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시킬 기회를 잃었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산한 아이가 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심하게 낙심하고 있으며 아이의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또한 막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 부부를 비롯한 전가족들이 아이에게 매달려 생업조차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의 진료계약 당사자로서 원고들이 위 과실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