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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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합1505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을 느껴 가족분만실 입원 후 저체중 및 가사상태의 신생아를 출산한 후 자발호흡이 없어 응급소생술 실시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발달지연 및 사지마비 등으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5.10.12.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출산할 때까지 정기적 검진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 38주 4일째 2006.6.6. 00:55 진통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피고병원 가족분만실에 입원하였다. ③입원 중 계속 진통을 호소하다가 07:17 2,290kg의 심한 저체중이며 가사상태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피고 등 의료진은 신생아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 울지도 않는 등 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소생술 실시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⑤신생아는 응급실에 도착 당시 심장박동이 없는 상태로 기관내 삽관 및 심장마사지 등 응급소생술을 받고 정상 심장박동을 회복하였다. ⑥이후 기관절개 및 경피위루술 상태로 산소 및 영양을 공급받으며 사지마비, 발달지연, 경직 상태로 지내다가 2008.12.28.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과정 및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분만을 위한 진통을 시작하면 발육부전상태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가족분만실에 입원한 이후 진통의 발생에 따라 신생아의 가사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는 최소한 15분의 간격을 두고 원고의 심박동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했는데 2006.6.6. 00:55 및 03:00경 단 두 차례만 이를 실시하고 그 이후 출산에 이를 때까지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 진통 중 계속 저산소증에 노출된 신생아는 결국 가사상태에 빠져서 출생하게 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기관절개 및 경피위루술 상태로 산소 및 영양을 공급받으며 사지마비, 발달지연, 경직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2008.12.28.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3,989,35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468,260원 (3)개호비 : 26,40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12,428,807원) (6)**합계 : 237,857,6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