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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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5가합1661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태변흡인 및 호흡부전 등 이상을 보여 대학병원 이송하였으나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가사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경 임신을 하여 6.7.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5.2.21.경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 ②2.23.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인 및 호흡부전 등 이상을 보이자 ㅇ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③2.28. 신생아는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가사, 기흉, 범발성혈관내응고증,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왕절개 당시 주치의인 피고는 원고의 양수조기파열 및 태변착색을 인지하였으므로 원고를 밀착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분만을 종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즉시 행하지 아니하여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6,422,4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