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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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786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입원 및 진료결과 조기진통 및 태반조기박리 의증 진단 하에 태아 및 산모의 상태 관찰 중 아두 하강이 진행되지 않자 제왕절개술로 전환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5.7.13. 피고병원을 찾아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②2006.1.15. 질 출혈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조기진통 및 태반죄기박리가 의심되어 입원을 권유받았다. ③1.19. 19:00경 자궁수축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조기진통 및 태반조기박리 의증 진단 후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였다. ④원고는 2.13.(임신 36주)에 퇴원한 후 2.20., 3.2. 각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양쪽마루뼈지름(BPD), 복부둘레(AC), 대퇴골길이(FL) 등을 측정하였다. ⑤검진결과 태아는 이상소견 없었고 자궁경부가 이미 1-2cm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⑥임신 39주 2일째 3.7. 16:00경 분만진통을 느껴 3.8. 00:55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경부 6-7cm 정도 개대되었고, 자궁경부 소실도 80-90%, 태아하강도 –3∼-2 정도였다. ⑦의료진은 01:00경부터 전자태아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였고, 01:30경 자궁경부 7-8cm 정도 개대되었고 자궁경부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2 정도였다. ⑧02:15경 자궁경부 8-9cm 정도 개대되었고, 태아하강도 0이었으며, 03:00경 자궁경부가 거의 대개되어, 옥시토신 투여가 시작되었다. ⑨03:15경 자궁경부 완전개대되어 의료진은 03:3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분만을 시도하였고, 03:40경 푸싱을 하자 태아 아두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⑩주치의는 03:45경 회음절개술을 시행하고 푸싱을 하였는데, 아두 하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⑪주치의는 원고들에게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여 자궁수축제 투여를 중단하고 04:1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04:29경 3.61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⑫분만 직후 신생아는 심박동수 60-70회/분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 의료진이 산소를 공급하지 심박동수가 140-150회/분으로 회복되었다. ⑬의료진은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05:10경 00병원 중환자실에 도착 후 심박동수 154회/분, 호흡수 34회/분, 체온 37℃로 측정되었다. ⑭산소포화도는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PH는 7.237이었으나, 모로반사 및 자발적 울음과 활동성이 거의 없었다. ⑮신생아는 05:10경 2006.4.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당시 최종진단명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었으며, 그 후 영아는 2008.1.1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아두골반불균형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아두골반뷸균형은 분만진통이 시작된 이후부터 내진을 통하여 분만진통 과정을 확인하면서 진단되는 것이고 이때 진단되면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망아의 체중 3.61kg은 만삭 분만한 신생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아 크기로 아두골반불균형이 예견되는 태아의 크기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분만에 앞서 사전에 산모와 태아에게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신속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망아의 태아심박동수는 정상 범주에 있었고 다릴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이상 징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던 점, 3.8. 03:45경 아두 하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주치의는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여 즉시 제왕절개술을 준비하기 시작한 점, 제왕절개술을 준비하여 시행하기까지 약 25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와 같은 제왕절개술로의 전환 과정이 특별히 지연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함으로써 제왕절개술을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