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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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27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예정일을 지나자 입원 후 유도분만 진행 중 푸싱 실시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호흡 부전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다기관 기능 장애를 동반한 주산기가사, 저산소성 저혈성 뇌증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6.3.18. 피고병원을 찾아 임신 진단을 받고, 11.16. 분만 전까지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예정일인 11.7.이 지나고 분만의 기미가 없자 11.11. 내원하여 검사결과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③원고는 임신 41주째 11.15. 09:40경 피고병원에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자궁경부 소실도 75%, 자궁경부 3cm 정도 개대되었다. ④11.15. 11:50경부터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 및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자궁경부 개대정도가 3cm로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19:00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 ⑤11.16. 08:20경 원고는 자궁경부는 여전히 3cm 정도 개대된 상태였고 양수에서 태변착색이 관찰되었다. ⑥피고병원은 09:25경 다시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으나 18:00경까지 자궁경부 개대 정도가 여전히 3cm로 분만이 진행되지 않았다. ⑦18:3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4cm 정도로 개대되고 자궁소실도 100%, 태아하강도 0으로 측정되어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였다. ⑧피고는 경과를 지켜보던 중 19:40경 자궁경부 7-8cm 정도 개대되어 태아하강도 +1로 측정되었다. ⑨20:0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었으며 피고병원의 간호사는 푸싱을 시행하여 20:21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⑩분만 당시 신생아는 체중 2.84kg에 울음이 없고 호흡이 매우 약하며 얼굴에 청색증이 심하여 심박동도 떨어져 있었다. ⑪아프가 점수 4점/1분, 7점/5분으로 측정되었는데 신생아에 대하여 앰부배깅, 산소공급, 구강흡인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 ⑫신생아는 21:00경 중환자실로 전원되어 당시 호흡이 약하고 심박동수 110회/분으로 무기력하였다. ⑬동공반사 등 반응은 있는 상태였고, 방사선 촬영상 심장 크기가 크고 폐허탈 소견을 보이며 초기 혈액검사상 산독증이 심한 상태여서 기도삽관 등 응급 치료를 시행하였다. ⑭영아는 12.14.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당시 최종진단명은 다기관 기능 장애를 동반한 주산기가사, 천막하 경막하 혈종, 뇌부종, 저산소성 저혈성 뇌증 의증 등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09:10경 이후 태아심박동 감시 그래프를 출력하지 않았을 뿐 그 이후에도 태아심박동수를 계속적 주기적으로 관찰,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09:10경 이후의 전자 태아심박동 감시 그래프를 출력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같은 시각 이후 산모의 자궁수축양상과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08:05경부터는 산모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는 등 분만 전까지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분만 전인 11.16. 08:04경 한차례 심박동수가 분만 112회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곧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고 그 외 분만 전까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검사소견이나 응급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분만 중 태변착색은 드물지 않은 상황이며 태아심박동수에 이상이 없는 이상 태변착색만으로는 위험한 상황이라 평가할 수 없고, 태변착색이 발견된 08:20경부터 분만직전까지 주기적으로 관찰된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무리한 푸싱을 시행한 과실 여부 : 간호사는 분만 직전인 11.16. 20:00경부터 푸싱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푸싱은 태아만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서 태아하강이 되지 않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보조적인 의료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위 간호사의 푸싱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설명의무 및 지도감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하여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성이 없었고 신생아 출생 후 원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전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간호조무사 등이 부적절한 푸싱을 하는 등 피고들이 간호조무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푸싱이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