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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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525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에서 유도분만제재 투여 중 태변착색 소견이 있자 옥시토신 투여 중단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자발호흡이 없어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16주 4일째인 2005.11.1.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모와 태아에게 이상 소견이 없었다. ②의료진은 임신 39주 무렵 태아가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에게 임신성 고혈압이 진단되자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2006.4.6. 20:00경 입원 당시 혈압 130/90, 맥박 84,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태아심박동 160회를 유지하고, 태아심박동검사상 양호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4.7. 00:00경과 04:00경 원고에게 사이토텍 질정 1/4을 질내투여하였고, 07:00경부터는 옥시토신 10유닛을 5%포도당액 1리터에 혼합하여 투여하였다. ⑤유도분만제 투여 이후 원고는 극심한 진통을 호소하였고 12:50경 양수내 태변이 착색된 소견이 나타나 13:15경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 ⑥16:14경 신생아를 자연분만 하여 비수축검사상 13:20부터 13:50까지 태아심박동 약 3회 정도 감소되었고, 13:45부터 14:10경까지 태아심박동 변동성이 감소하는 소견이 나타났다. ⑦신생아는 출생 당시 3.48kg, 초기 자발호흡이 없었고, 근육긴장도가 저하되어 있으며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피부를 창백한 소견을 보였으며 태변을 흡인한 상태였다. ⑧출산 직후 계속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자 의료진은 앰부백을 통한 인공호흡,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 ⑨16:50경 기도삽관 상태를 유지한 채로 00병원으로 전원되어 4.19.까지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⑩생후 11개월부터 2007.12.경까지 00병원과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08.3. 현재까지 뇌성마비 및 경직성 사지마비와 중증 정신지체, 경련성 질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유도분만을 위해 미소프로스톨을 50㎕T씩 4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은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상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나, 미소프로스톨 사용 후 옥시토신 사용이 필요한 경우 미소프로스톨 투여 후 4시간 혹은 6시간 이내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 산부인과 협회 권고안 역시 미소프로스톨 투여 후 4시간 이내에는 옥시토신 투여를 금하고 있는데,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미소프로스톨 투여 후 3시간 만에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는바, 이는 임상적으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에는 13:50 이전까지의 태아심박동수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미소프로스톨 투여 시작시부터 14:40이전까지의 비수축검사 그래프지만 있고 14:40부터 분만시까지의 비수축검사 결과 그래프는 누락되어 있는 등 태아 심박동 및 심박동 변동성 감소 추세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여 태아곤란증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태변이 배출된 무렵부터 출산 당시까지의 태아심박동수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와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및 수축에 대한 태아심박동의 반응을 살피는 등 태아의 상태에 대해 감시를 소홀히 한 잘못 역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신생아는 분만 도중 발생한 태아곤란증 또는 태변흡인 등에 의한 저산소증이 유발되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태아로 하여금 분만시까지 장시간 질식 상태가 지속되게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의 뇌성마비 증세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과실로 맘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유도분만제재의 적정 용량 이상 투여의 정도가 임상적으로 실천되는 유도분만제재 용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11.3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3,989,35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027,960원 ②향후치료비 : 37,434,3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인 ②금액 : 154,065,17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07,255,063원(357,516,879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0,255,0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