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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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6가합260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혈액투석 중 경련성 발작이 일어나 응급실 이송되어 수액 투여 시술을 시도 중 실패를 거듭하여 시술 중단하였으나 출혈과 혈종 발생하여 호흡곤란과 서맥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회복 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6.15. 00내과에서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혈액투석을 받던 중 경련성 발작이 일어나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②6.23. 망인에게 발열과 오한이 계속되자 급성 신우신염 의증으로 진단하여 19:10경 수액 투여를 위한 시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③19:40경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자 시술을 중단하고 망인에게 출혈과 혈종이 발생하자 지혈 조치를 하였다. ④20:00경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와 심한 서맥 증세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박동을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⑤이후 망인은 계속된 입원치료 중 회복하지 못한 채 2009.1.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의 특이체질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시술을 시행하면서도 주사하고자 하는 혈관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 삽관하고 출혈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압박지혈을 시행하는 등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치료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경부터 19:40경까지 약 30여 분간 여러 차례의 삽관시도와 실패를 거듭한 후 정확한 압박지혈에도 실패함으로써 망인에게 과다 출혈에 이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발생하게 한 과실 등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인 ②금액 : 56,978,61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9,989,309원(59,978,619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녀(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35,093,585원), 녀(23,395,723원) (7)**합계 : 69,989,3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