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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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6가단4543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쌍생아를 임신하여 출산 중 자궁출혈로 인한 다량의 하혈이 발생하여 주궁수축제 및 자궁마사지를 시행 후 수혈 처치를 하였으나 혈압저하 및 쇼크상태 발생하자 타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 및 자궁무력증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쌍태아를 포태 중이던 2006.5.23. 10:30 피고로부터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아 10:50경 신생아들을 출산하였다. ②수술 후 원고는 14:14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하여 복강내 피가 고이고 다량의 하혈이 발생하여 피고는 자궁수축제 주사와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③15:00경 원고에게 하혈이 잠시 보이지 않다가 15:10경부터 다시 하혈이 시작되어 멈추지 않고 의식이 혼미해지자 피고는 17:10경 수혈액 4개를 신청하여 17:40, 18:18 두 차례에 걸쳐 수혈을 하였다. ④원고가 혈압저하, 맥박상승으로 쇼크상태가 되어, 다시 19:00과 20:15 두차례에 걸쳐 각 수혈을 하였으나 위 원고가 정상상태로 돌아오지 않자 20:45경 원고를 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⑤원고는 22:30경 00병원에 도착 직후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서 자궁무력증과 혈복강이라는 병명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진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쌍생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보다 이완성자궁출혈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2006.5.23. 14:14경 많은 양의 하혈을 한 후 계속적으로 하혈을 하고 저혈압과 맥박 상승의 상태로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상태와 증상에 비추어 복강내에 다량의 출혈과 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생명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최소한 혈액공급 요청을 한 17:10경에는 원인제거를 위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만연히 수혈에 의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여 전원조치가 늦게 이루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환자인 원고의 생명, 건강을 보호할 진료계약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 피고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과다한 출혈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저혈압에 의한 쇼크상태에서 시술을 받게 함으로ㅆ 위 원고의 생명에 관하여 심각한 위험성과 그로 인한 고통에 노출케 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는 초산인 원고에게 쌍생아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에 비하여 자궁이완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다량의 수혈이 필요하며 출혈이 멈추지 않을 경우 자궁을 드로내는 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수술동의서에 보호자의 서명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원고들이 다른 시술방법 내지 병원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치료비는 위 원고의 과다출혈에 대한 피고의 늦은 조치로 인한 과실 내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과다출혈로 인한 자궁적출술의 위험성 증대와 사후 회복의 지연, 원고의 나이와 현재의 상태, 피고 과실의 내용과 그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