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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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6가합779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불임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배란촉진제 및 배란유도제 등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던 중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후 초음파검사결과 난소과자극증후군으로 판단 하에 복수천자 및 알부민 주사 등 처치를 하였으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발생하여 편마비 및 신경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7. 불임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일 동안 클로미펜 하루 100mg씩 경구투여 받았다. ②3.9.에서 3.18.까지 배란촉진제인 HMG 하루 1앰플씩 합계 10앨플을, 3.19. 배란유도제인 HCG 1앰플을 주사 투여 받았다. ③3.21.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후 3.28., 4.1. 각 복수천자, 수액 주사, 알부민 주사 등 치료를 받았다. ④4.2. 07:00경 아침에 물을 마신 후 갑자기 쓰러져 10:05경 ㅊ병원으로 전원되어 10:40경 응급실에 도착 후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등 시행하였다. ⑤11:08경 뇌CT촬영 후 11:40경 결과 확인 및 혈액응고 검사, 뇨 검사 등 검사를 시행하였다. ⑥13:30경 원고들이 전원을 요구허여 16:00경 00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원고는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좌측 편마비, 보행 장애, 상지 및 수부 기능 장애, 안면 신경 마비, 조음 장애 등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주치의는 2005.3.28. 복수가 발생하여 내원한 원고의 초음파검사결과 나소크기가 우측 10.7×8.5cm, 좌측 10.5×8.5cm에 불과해 중등도의 난소과자극증후군으로 판단하고 복수천자 후 알부민을 주사한 점, 3.31. 경과관찰 위해 내원한 원고의 초음파검사결과 난소크기가 우측 8.6×7.5cm, 좌측 8.1×6.5cm로 이전에 비하여 그 크기가 작아진 점, 4.1. 복수가 발생하여 내원한 원고의 초음파검사결과 3.31. 검사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중등도의 난소과자극증후군으로 판단하고 다시 복수천자 후 알부민을 주사한 점, 담당의가 4.1. 원고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개인사정을 들어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난소과자극증후군에 대한 처치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뇌경색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4.2. 내원할 당시 수술 중이어서 원고를 즉시 진찰할 수 없었고 00의학연구소에서 원고를 검사한 후 원고에게 수액 정맥주사를 놓은 점, 주치의는 수술 직후인 09:40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악화, 전해질 이상에 의한 사지 경직, 나소과자극증후군 후 발생한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등을 의심하고 뇌경색치료가 가능한 00병원으로 전원조치를 결정한 점, 피고병원에는 신경과가 없고 뇌CT, 뇌MRI 장비가 없어 뇌경색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의료진에게 뇌경색 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00병원 소속 의료진이 원고 측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고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이후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자료를 초과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