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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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합55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직전의 임부가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내진 결과 출산에 임박하여 임신중독증 및 합병증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회복실 전실 후 동공반사 소실되어 이송 조치 후 중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30. 15:00경 급작스런 두통으로 119구급치를 이용하여 15:27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당시 혈압 130/100mmHg로 고혈압이었다. ②망인은 임신중으로 1.31. 제왕절개술을 받을 예정 있는데 내진 결과 자궁경부 2cm 가량 열려 있고, 분만 진통이 진행되고 있었다. ③의료진은 고혈압 치료를 위해 히드랄라진 5mg을 정맥주사 후 태아건강평가검사를 시행하였다. ④검사결과 망인과 태아에게 임신중독증 및 합병증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분만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었다. ⑤18:00경 망인에 대한 경막외 마취를 한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8:27경 신생아를 분만한 후 19:30경 마취에서 깨어나 회복실로 옮겼다. ⑥19:40경 망인을 보기 위해 회복실에 갔을 때 망인은 의식이 없고 자가호흡에 이상이 있는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기도 유지 후 기관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00병원으로 전원 준비를 하였다. ⑧20:00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 중 자가 호흡이 있고 다른 활력징후의 이상이 없으므로 경과를 더 지켜보기로 하여 관찰하던 중 20:10경 우측 동공반사가 소실되어 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⑨이송 후 00병원 의료진은 뇌CT촬영 및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망인에게 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구막하출혈 발생이 확인되었고 뇌실배액술을 시술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⑩망인은 2.20. 22:40경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 선생사인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임신 중 가장 흔한 신경학적 호소는 두통으로 이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뇌동맥 파열에 의한 두통의 빈도는 보고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0.0013% 내지 0.44%로 매우 드문 반면 정상임신에서 임신성 고혈압이 발병할 확률은 3.7%, 자간전증이 발병할 확률은 5% 정도인 사실,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구막하출혈은 주로 50대에 빈번한 사실, 임신 중 뇌혈관 질환은 흔하지 않고 고혈압은 이에 대한 예측인자로 작용하지 않는 사실, 임신중독증도 지속될 경우 태아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응급질환인 사실, 내원 당시에도 심한 두통과 구토 외에 근운동 소실이나 감각 이상 등 증상은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고혈압이 동반되면서 지속적인 극심한 두통, 상복부 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만 직전의 산모에 대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이고, 임신중독증 및 중증 자간전증을 우선순위로 하여 진료한 나머지 즉시 뇌CT촬영을 행하지 않아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이송 지체의 과실 여부 : 망인은 이송 당시 고도의 지주막하출혈, 뇌실출혈 및 뇌실질 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극심하였고 이로 인한 급성 뇌부종으로 이미 연수마비 상태에 빠져있었으므로 신속한 이송과 관계없이 이미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경우 뇌혈관 꽈리를 양측에 2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뇌혈과 이상을 지니고 있는데 우측 뇌혈과 꽈리가 터진 시점이 분만시기와 겹치면서 조기 진단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에서 지구막하출혈로 진단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다 하더라도 재출혈이 발생한 시간을 고려하면 결국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바로 망인을 이송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이송을 지체한 과실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