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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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4가단113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대퇴골 경부골절 상해를 입어 응급실 후송 및 진료결과 인공관절술 시행을 결정하고 당뇨를 조절하여 무통수술 시행 중 심근경색 발생하여 심장마비 3회 발생 후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2.28. 대퇴골 경부골절 상해를 당하여 119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당직의인 피고로부터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망인이 고령에 당뇨병이 있어 수술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X-ray 및 CT촬영 시행 후 찢어진 이마를 봉합한 다음 심장 및 폐기능 상태를 검사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X-ray 필름상 수술을 하지 않으면 욕창 및 폐렴이 올 수 있고 인공관절술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④피고는 수일이 지나도록 망인의 당뇨수치가 조절되지 않자 인슐린주사를 1일 2회로 늘려 약으로 당뇨를 조절하였다. ⑤1.6. 8:30경 망인의 수술이 시작되어 9:00경 마취과 의사의 설명 후 무통 수술처방에 동의하여 환자의 상태를 좋다고 설명을 들었다. ⑥9:30경 피고가 수술실에 입실하여 10:15경 황급히 수술실을 나와 환자가 수술 30분만에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현재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⑦11:00경 중환자실에 의료진들이 망인에게 폐혈전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수술 중 심장마비가 3회 걸쳐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⑧1.7. 0:20경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였냐고 물어 보니 사망시간은 1.6. 22:40경이라고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수술을 집도한 피고로서는 당연히 당시 환자의 상태 및 수술의 난이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수술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법에 있어 그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과다출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여 미리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방심하고서 위 수술에 대한 수혈량을 턱없이 부족하게 준비하였음은 물론 수혈처치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은 인정된다. 결국 망인이 심정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른 것은 망인의 수술 증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tyzdmfh 인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손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4,211,42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