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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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나1491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인두염 진단 하에 엉덩이 주사를 맞은 후 둔부 부종과 발열 호소하여 타병원 입원하여 둔부 농양으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26. 피고병원에서 인두염 진단을 받고 피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로부터 엉덩이에 아이펙신 R주사를 맞은 후 다음날 반대 쪽 엉덩이에 같은 주사를 맞았다. ②이후 원고는 12.29. 병원을 찾아 둔부 부종과 발열을 호소하여 피고는 원고를 같은 건물의 00정형외과에 입원시킨 후 증세가 악화되자 **병원으로 호송하였다. ③원고는 12.5.까지 우측 둔부 농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6.2.경까지 ##병원,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를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독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간호사가 원고에게 주사를 놓음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6가소110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