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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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168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선천적 음경만곡증 진단 하에 발기유발제 투여치료를 한 후 교정수술을 받은 후 피부 변색 및 발기지속증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전원 후 괴사부분 음경절제술 시행 및 배뇨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26.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발기시 음경이 아래쪽으로 30도 정도 휘는 선천성 음경만곡증 진단을 받았다. ②진료 당시 발기유발제를 투여받은 후 한동안 발기가 가라앉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페닐에프린 500㎍을 10분 간격으로 6호 주사받은 끝에 증상이 가라앉았다. ③원고는 5.18. 12:40경 음경만곡증 교정 수술을 백막주름법 방식으로 시행받았는데 수술 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발기가 지속되어 다시 페닐에프린 주사로 치료받은 후 귀가하였다. ④수술 후 저녁부터 재차 음경발기가 지속되자 5.19. 오전경 피고를 다시 방문하여 음경강직도 60% 정도였고, 약 3시간 동안 페닐에프린 주사, 혈액 배액술 등 처치를 받았다. ⑤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3:30경 00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음경피부 변색이 진행되고 음경강직도 75%였으며 발기지속증으로 진단받은 후 20여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⑥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음경괴사가 계속 진행되어 귀두를 제외한 음경의 1/2이 생존 불능상태, 음경 나머지 부분 1/3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색이 진행 중, 2/3는 건강한 상태이나 약 10-20%의 강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⑦원고는 6.13. 변색된 부분은 남겨 놓고 음경의 1/2 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받았다. ⑧수술 후 원고는 현재 음경 단축으로 인하여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요도 단축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기지속증은 동맥성 발기지속증으로 보이는데 동맥성 발기지속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 손상인 점, 위 수술은 포경수술과 같이 음경 피부를 절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에게는 위 수술 이전에 발기지속증이나 당뇨병, 만성 신부전 등 질병이 없었던 점, 원고는 수술 받은 날부터 발기지속증이 발생하였고 위 수술외에 달리 발기지속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으며 이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음경괴사에 이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수술 도중 원고의 음경동맥을 손상시키거나 수술 후 지나친 압박 드레싱을 하는 등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위 발기지속증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음경괴시가 진행된 나머지 음경절제술을 받게 함으로써 결국 현재의 성생활 불능 및 배뇨장애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발기지속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였음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생식기(음경단축,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52.5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15% ④금액 : 99,482,66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311,110원 ②향후치료비 : 57,137,17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5,172,381원(162,930,953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모(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3,172,3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