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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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2가단137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매장 내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 및 진료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microdisectomy 시술을 받은 후 복부팽만으로 후송 및 진단결과 정맥에 천공으로 복막 내출혈을 발견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매장관리 주임으로 일해오던 중 2000.6.14. 10:00경 작업 중 허리를 통증을 심하게 느껴 피고병원에 입원 하였다. ②2001.2.경 주치의로부터 CT 촬영을 권유받아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3.6.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microdisectomy)을 권유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이후 저혈압 및 복부팽만으로 ㅅ의료원으로 후송되어 microdisectomy 수술 당시 총장골 동맥 및 정맥에 천공을 내어 복막내 출혈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주치의는 이 사건 microdisectomy 시술 중 명백한 과실로 복막 내출혈을 일으켜 당시 원고가 입은 이건 상해는 피고병원의 피용인인 주치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들은 시술자 및 그의 사용인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