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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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0가단608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고관절 속발성 관절염 진단 및 고관절 치환술 시술 후 인공관절 삽입물 해리 등 반복적인 탈구와 통증이 지속되어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고관절 강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8.23. 피고로부터 좌측 고관절 속발성 관절염 진단하에 좌측 고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17개월 후 인공관절 삽입물의 해리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탈구와 통증이 지속되어 1999.1.26. 피고로부터 인공관절 교정수술을 시술받았다. ③원고는 각 수술 직후 심한 통증과 고관절 강직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증상 및 장애는 피고들의 치료 방법상의 잘못 또는 수술상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증상이 각 수술 등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병원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고관절 강직 ②기대여명 : 4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8,357,83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59,447원 ②향후치료비 : 11,506,6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14일) ②금액 : 632,863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2,456,7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