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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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4가단87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90세 |
| 사건요약 | 좌측 무지외반증으로 염증 치료를 위하여 내원 및 진료결과 수술을 권유받아 수술을 받은 후 증상 악화로 타병원 전원 후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좌퇴절단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평소 앓고 있는 좌측 엄지발가락이 외반증으로 약간 염증이 있어 치료차 내원하여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2001.4.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5. 수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7일 후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고 거무스름하게 변하였다. ③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서 4.25. ㄱ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받아 전원하였다. ④전원 당시 의료진은 여러 가지 검사결과 무릎밑절단수술을 결정하고 5.2. 수술을 시행한 후 원고는 빠른 회복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당시 좌무지외반증으로 염증치료차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발가락의 튀어나온 부위 때문에 염증이 생겨 그 상태로 계속 놔두면 말썽을 피울 것이니 수술을 하면 어떠냐고 하여 수술한 부위도 2주 정도면 아무다고 하여 가족들이 수술에 동의하게 되었던 바, 당시 원고가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서 원고가 수술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써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수술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모두 수술에 OK 싸인을 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이다. 결국 원고의 좌퇴절단수술은 피고의 수술 후 사후 조치를 잘못한 결과로 ㄱ병원의 입퇴원확서의 병명을 보더라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괴저 선신성 및 상태불명의 죽상경화증으로 좌퇴수술을 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고통과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자)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