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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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단154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을 수차례 내원하였으나 단순 위염 진단 하에 주사 및 약물 처방만을 하여 귀가조치 하였으나 복통으로 다시 응급실 내원 후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 등 증세 악화로 의식혼미 및 청색증으로 중환자실 이실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경부터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중 식도정맥류 출혈로 1999.1., 2001.1.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②2001.11.27. 20:10경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후송되어 단순 위염 진단 하에 위궤양치료제와 장운동개선제 등 정맥주사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마약진통제 10mg을 근육주사하여 11.28. 02:30경 귀가조치 하였다. ③귀가 후 06:30경 복통으로 다시 응급실 후송되어 동일한 약만 투여하여 귀가 조치하였다. ④10:00경 아무런 차도가 없자 소화기내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귀가한 후 19:00경 복통으로 다시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검사 및 복부단순촬영만을 실시한 후 진통제와 소염제를 투여받았다. ⑤20:50경 백혈구 수치 1,720, 22:30경 혈압 90/60mmHg으로 감소되어 담당의는 통증치료만을 시행하였다. ⑥11.29. 03:10경부터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증세가 심해져 03:45경 말을 잘 못하고 청색증이 사지전체로 진행되어 09:45경 의식이 혼미해지고 10:10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16:20경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⑦11.30. 13:10경 망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담당의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할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망인을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질환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망인을 사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5,994,17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