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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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합8298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 및 개방성 골절, 대퇴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어 응급조치 후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구급차롤 후송 도중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0.28.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5: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명료하였고 좌측 전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상 등을 입었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X-ray, 혈액검사, 뇨검사 등 기본 검사와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③원고들의 요구로 ㄱ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피고병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18:20경 망인을 후소하기 시작하여 후송 당시 응급구소사가 동승하였다. ④구급차는 19:05경 ㄱ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의 당시 혈압 측정불가, 맥박 0, 호흡 0, 체온 36.4도로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전원 당시 원고에게 망인이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의사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호히려 담당의는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전원하면 후송하는 도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주었으나 원고가 전원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전원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지은 전원 도중 호흡과 맥박이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흡호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원 도중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조차 하지 않는 증 전원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의료진은 망인이 대량의 수액을 주입받고 1pint의 농축적혈구를 수혈받은 이후에도 혈압, 맥박 등 활력증후가 안정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수혈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시 망인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3시간 동안 약 250㎖ 정도의 혈액만을 수혈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ㄱ병원으로 전원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위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그 소속 의사들의 위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후송 도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ㄱ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8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0,961,51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8.376.907원(63,961,51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2,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2,104,388원), 자녀(각 14,736,259원) (6)**합계 : 68,376,9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