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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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153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음식을 먹은 후 구토 및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소화제를 복용 후 증상이 계속되어 응급실 내원 및 진찰결과 급성위염으로 판단 후 치료제 주사 후 처방약을 받아 퇴원 및 귀가 후 약 복용 후 자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6.26. 친구의 집에서 지내던 중 6.29. 02:00경 순대 등을 사먹은 뒤 갑자기 구토를 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어 약국에서 소화제를 구입 복용하였다. ②망인은 6.30. 오후까지도 증상이 계속되어 친구에 의하여 17:40경 망인을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③당직의는 망인의 증상을 들은 후 청진기로 망인을 진찰한 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신경안정제 바리움과 5% 포도당 수액을 혼합하여 주사하도록 하였다. ④망인은 주사를 맞조 30분 정도 잠을 자다 깨어나 갈증을 호소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상복부가 아프다고 하여 청진기 진찰결과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당직의는 망인에 대한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증상을 급성위염으로 판단 후 급성위염 치료제 씨메티딘과 진통소염제를 주사하고 다시 바리움을 5% 포도당 소액 500cc에 섞어 주사하였다. ⑥망인은 20:20경 링겔 주사를 다 맞은 후 2일분의 처방전을 받아 퇴원하여 당시 혼자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 친구의 도움으로 귀가 후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⑦7.1. 새벽에 갈증을 호소하여 3-4번 깨어 물을 마시고 계속 잠을 자던 중 20:5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진단을 받을 당시 청소년 당뇨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망인이 호소하는 매스꺼움, 구토, 갈증 등 증상이 당뇨병성 케톤산혈증만의 특이한 증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직의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소변이나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망인의 병명을 쉽게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부족한 문진과 청진만을 통하여 망인의 증상을 급성위염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만 실시함으로써 망인의 고혈압 및 이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으로서도 문진시 자신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렸더라면 의사로서 당뇨병 합병증 등을 쉽게 진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9.0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8,509,119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120,756,839원(161,009,119원×0.7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비율, 원고들의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6,940,919원) (6)**합계 : 151,756,8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