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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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나183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열교정 치료를 받은 후 하악골 우측 편위를 보여 치료 및 정기 검사 등 받았으나 안면비대칭이 발생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8.13. 피고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1998.9.5.까지 치열교정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8.13. 진단 당시 원고가 미약한 하악골의 우측 편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③피고는 치료과정 중 안면비대칭 소견을 보이는 원고에 대한 측면 쎄팔로 그램, 파노라마 필름 촬영, 9.29. 정면 안모 사진, 구강내 사진 촬영, 1995.7.10. 파노라마 필름 촬영, 1997.11.18. 정면 안모 사진, 구강내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1995.경 피고의 교정치료 잘못으로 안면비대칭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여 전원을 요구하였다. ⑤원고는 1998.10.15.경 ㅇ대학병원에서 안면비대칭 손견을 보여 약교정 수술을 요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았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가 1992.8.13. 원고를 처음 진찰할 당시 원고에게는 미약한 하악골의 우측 편위가 있었고 현재 원고는 악교정 수술을 요하는 안면비대칭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에게 교정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안면비대칭이 발생 내지는 심화되었다거나 피고가 전원 동의서를 발부하지 않아 원고가 대학병원 등에 갈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안면비대칭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안면비대칭이 피고의 위 치열교정치료로 발생 내지는 심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치료기간 중에 원고에게 안면비대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