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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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6가합36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 후 퇴원하여 다시 내원하여 자궁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잔류 태반을 제거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26. 출산 후 2.28. 퇴원하였는데, 8.8. ㅅ병원에서 자궁적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정의 회신서 작성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소속의 감정의는 임상경험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게 회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고 협회에 대하여 무협의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