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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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565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제왕절개술로 분만 전환하여 신생아 출산 후 산모의 호흡곤란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폐색전증 진단 및 전원조치 하였으나 급성 폐색전증 진단 및 색전제거술 시행 후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7주 5일인 2015.4.21. 이슬이 비치기 시작하여 09: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자궁경부 1cm 개대, 자궁경관 상태 부드러움, 태아하강도 –1로 출산이 임박하였음. ②09:30부터 유도분만을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으나 16:30 자궁경부 8cm 개대, 자궁경관 90% 이상 소실, 17:30 자궁경부 완전개대 상태가 되었음. ③17:40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후 18:15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④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23. 08:31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08:33부터 08:53까지 과호흡 상태에서도 의료진과 의사소통은 가능하였으나, 08:54 청색증이 나타난 후 09:00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음. ⑥08:45 상태 확인 후 산소 최대치 공급, 수액 최대치 공급 등 조치를 하였으나 08:54 청색증이 나타나자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였음. ⑦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여 119에 응급이송을 요청하였고, 09:05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G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⑧09:16 응급실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등 조치 후 자발호흡을 회복하였는데, 10:29 흉부 CT검사 결과 급성 폐색전증 진단하였음. ⑨응급으로 색전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원고는 현재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분만)상 과실 여부 : 제왕절개수술 후 폐색전증의 발생확률은 약 0.042%인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 산모의 경우 폐색전증 발생률은 3,715분만당 1건(0.03%), 제왕절개수술 후 0.11%로 보고된 바 있고, 폐색전증은 미리 진단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질병으로서 그 발생을 완전히 예방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마취나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일시적 호흡곤란이나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폐색전증을 진단하기는 어려운 점, 헤파린 투여, 압박스타킹 착용, 자세변경, 조기보행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폐색전증은 발생할 수 있으며 위 헤파린 투여 등 조치와 폐색전증 예방 효과 사이에 유의미한 상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연구결과도 없는 점, 피고는 원고의 손발이 차가워지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곧바로 폐색전증 진단 하에 전원을 결정하고 119에 응급이송을 요청하였으며 의식을 잃은 원고에게 산소를 최대치로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 구급차가 도착하여 의료진의 동승하여 원고에게 제세동ㄱㄹㄹ 적용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G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는바, 원고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때부터 23분이 지난 후 폐색전증 진단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고 원고는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의료진의 응급조치, 폐색전증 진단 및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거나 소홀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폐색전증의 발생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원고에게 수술을 실시하였다거나 수술 실시 후 경과관찰의무 및 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폐색전증을 방지하지 못하고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폐색전증과 무산소성 뇌손상은 위 수술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분만진행부전 때문에 제왕절개수술 이외 다른 분만방법이 없었던 이상 원고의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진에게 이에 과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술 결정 당시 원고는 분만 진통 중이었고 분만진행부전을 겪고 있었던 사실, 의료진은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수술의 내용, 폐색전증과 같은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