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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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5가단827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에 촉진상 종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초음파 및 X-ray촬영 등 검사를 반복하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검사결과 유방이 혹이 발견되는 등 종양이 확인되어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된 유방암 3기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방에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2008.3.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촉진상 만져지는 종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유방초음파 및 X-ray촬영을 하였음. ②검사결과 우측 유방에 3시 방향 0.54×0.17cm 크기 저음염 결절을 확인하고, 3.31. 6개월 후 유방초음파 추적 검사를 하기로 하였음. ③좌측 유방에 다시 잡히는 느낌이 들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및 X-ray촬영 검사를 받았음. ④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유방 2시 방향으로 1.16cm 종양을 확인하고 3.3. 주기적 확인과 6개월 후 검사를 받기로 하였음. ⑤2011.7.18. 유방초음파 및 자우경부암 검사를 함께 받았는데, 8.10. 초음파 검사결과를 알려주면서 주기적 추적검사를 권유받았음. ⑥2012.4.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및 X-ray촬영을 받았고, 검사결과 양측 유방 이형성 실질 음염이 나타났음. ⑦7.11. G의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고, 우측 유방에 혹이 2개 있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 ⑧7.13. ㅅ병원에서 유방초음파상 우측 유방에 12시30분 방향에 4.9×1.8×3.3cm 종양 및 8시30분 방향에 2.7×1.0×2.7cm 종양이 확인되었음. ⑨조직검사 결과 우측 겨드랑이 부위 림프절까지 전이된 유방암 3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2013.1.25.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항암 및 방사능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젊은 여성, 치밀형 유방을 가진 여성에서는 유방 X-ray촬영의 민감도가 낮아지는데, 원고의 유방은 유선조직이 매우 많은 치밀유방이므로 병변이 있어도 가려져 있어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에 대한 4차례의 각 초음파검사 결과 모두 악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좌측 유방 외측 상방에 양성일 가능성이 높은 저에코의 병변이 관찰되고 우측 유방 유두 아래에 양성일 가능성이 높은 저에코의 병변이 관찰되었을 뿐인 점, 원고의 경우 비록 유방암 증식과 관련하여 HER-2 수용체 검사결과가 미약하여 종양이 빨리 자라는 성질이 아닌 인자를 지니고 있었으나, 원고의 경우 종양의 크기와 더불어 액와부 림프절로의 전이가 있어 유방암의 진행 단계가 3기로 판단된 것인 점, 원고에게 우측 유방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검사 이전에 촉진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결절 등 병변의 크기에 비추어 종양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진단받는 과정에서 유방에 악성 소견이 있는 병변이 있었다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의 원고의 유방암에 관한 진단 그 자체가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영상의학적 검진 등을 통하여 원고의 유방에 악성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하지 않았는바,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추적관찰 의무 위반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통원을 하는 환자가 유방에 양성일 가능성이 높은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경, 의사가 환자에 대한 추적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의관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서 검사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추가적인 조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병변을 추적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유방에 대한 추적관찰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방검사상 악성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조직검사 등을 할 것을 권유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및 X-ray촬영을 하였으나 악성 가능서이 높은 병변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그 이전의 검사에서 추적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악성 병변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추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과 악성 병변을 검진하지 못한 사실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