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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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6가단1016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자궁선근종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시행 중 직장 천공이 발생하여 배변 중 질누공 진단 및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배변장애, 장기 유착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6. 심한 생리통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선근종 진단을 받았음. ②2013.2.5. 입원하여 2.6. 복강경을 이용한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자궁 주위에 심한 유착이 확인되자 자궁적출술을 받았음. ③자궁적출술 중 박리 등 과정에서 직장에 1cm정도의 직장 천공이 발생하여 복강경 수술도구를 이용 봉합하였음. ④수술 후 활력징후에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2.11. 정상적으로 변을 보았는데, 2.12. 회진 중 이지바울 복용을 권유하였음. ⑤2.14. 퇴원 후 2.15. 배변 도중 질에서 대변이 흘러나오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누공이 의심되어 전원 권유하였음. ⑥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등 검사 후 직장에서 천공을 발견하고 자연치유를 위하여 장루 2 내지 3개월간 하도록 권유받았음. ⑦2.18. ㅅ병원에 내원하여 직장질 누공 진단을 받고, 2.20.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소화장애, 배변시 항문관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아 배출장애가 있는 배변장애, 장기 유착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숭소 |
| 법원의 판단 | 1. 저궁적출술 시행 중 직장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의 직장에 1cm 정도의 천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이를 봉합한 사실, 자궁적출술은 일반적인 수술방법대로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기존 병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장기들과 자궁간 유착이 심하여 수술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수혈량도 많아지는 등 상당한 난이도가 있던 수술이었던 사실, 원고는 자궁적출술 이전에는 천공 등에 관한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점, 직장의 천공 등은 산부인과 수술 중 유착의 박리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는 있으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서는 드둘게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천공은 자궁적출술 시행 과정 중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청약서상 자궁적출술의 치료 목적, 치료방법,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어 실제 피고나 의료진이 자궁적출술의 후유증으로 직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자궁적출술 후 지도설명 및 적절한 처치와 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통증 검사, 배액 확인을 따로 시행하지는 않았고, 원고에게 ㅇ지바울을 구입하여 복용할 것을 설명하고 같은 날 퇴원 교육을 한 다음 퇴원약을 처방하여 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의료진이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자궁적출술 후 천공이 발생하였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나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상해 및 그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장유착(맥브라이드 표 복부 VIII-B) ②기대여명 : 38.7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5년 한시) ④금액 : 10,523,7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532,080원 ②향후치료비 : 1,481,48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560,000원(7일)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129,207원(17,097,358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자궁적출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가 남게 된 점, 제반 사정 (6)*합계 : 10,129,2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