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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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6가단10283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 후 임신기간 중 약물을 처방 및 복용한 후 제왕절개로 신생아 출생하였는데 발달성 언어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9. 임신을 하여 3.6. H병원에 진료를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사실을 알렸음. ②1.31.부터 10.22.까지 약물 처방을 받았고 제왕절개를 통하여 신생아를 출생하였는데, 2015.1.20. 신생아는 발달성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처방 및 투약상 과실 여부 : 신생아의 장애는 발달성 언어장애로서 자신의 생활연령보다 1년 정도 지체된 것으로 평가되는 정도의 정신지체이고, 영구적이지 않은 한시적 장애로 추정되는 점, 발달성 언어장애가 신체적 기형이나 뇌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임신부 투여금기약품으로서 FDA 분류 X등급인 달마돔정은 피고들이 임신사실을 알기 전에 처방하였고,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처방하지 않은 점, 벤팍신오알서방정, 졸피람정, 아졸락정, 쿠에타핀정은 치료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보다 상회할 경우 임신부의 임신일수에 따라 처방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발달성 언어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의 약물 처방으로 인하여 원고의 발달성 언어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임신부가 약물들을 투약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