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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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6가합35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 후 진료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잔류 태반이 확인되어 자궁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26. 출산 후 6.28. 퇴원하였는데, 7.6., 7.24.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7.31., 8.3. 진료를 받았음. ②8.8. ㅅ병원에서 자궁에 태반이 잔류하고 있음을 이유로 자궁적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자궁에 태반이 잔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산모의 경우 출산한 때로부터 약 6주까지 자궁에서 오로나 출혈이 관찰되기도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출산한 때로부터 약 4주 정도 경과한 시점에 원고의 자궁에서 오로나 출혈이 관찰됨에도 자궁에 태반이 잔류하고 있음을 의심하고 못하고 경과를 관찰한 것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유착태반으로 인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받게 된 데에 대한 원인이 피고의 업무상 과실에 있다고 보기 어렵운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자궁을 적출해야 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ㅅ병원에서 자궁에 태반이 잔류한다는 이유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자궁에 태반이 잔류하고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이상 피고병원 의사들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