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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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5나1330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직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처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와 동반 경직성 사지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6.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 임신을 하여 산전진찰을 받던 중 2011.2.15.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3.21. 08:00 진통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3:00 분만 2기가 시작되자 3.22. 00:15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00:21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③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자발호흡을 하지 아니하여 청색증을 보이고 반사가 없었음. ④즉시 포로 감싸 체온 및 기도를 유지하여 코와 구강에서 양수 등을 제거하고 발바닥 자극하여 울음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였음. ⑤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자발호흡을 유도하여 00:22 심박동 140회/분, 00:26 135회/분로 측정되었음. ⑥아프가 점수 4점/1분, 5점/5분으로 평가하고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 공급을 한 후 청색증이 회복을 보였으나 호흡이 여전히 불규칙하였음. ⑦00:30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여하여 간헐적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여 00:40 신생아실로 옮겼음. ⑧산소포화도 97-99%로 정상이고 자가호흡을 하여 호흡수 50-60회/분으로, 울음이 없고 모로반사가 없었음. ⑨00:50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기관삽관을 유지한 채 앰부배깅을 계속하여 01:30 ㅇ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인계하였음. ⑩인수 직후 산소포화도 100%이고 심박동 146회/분로 정상이었으나 자발호흡이 없고 반혼수 상태로 모로반사, 잡기반사, 빨기반사 등 약한 상태였음. ⑪청색증과 신생아 경련 등 증상을 보였고 01:35 인공호흡기 교체를 위해 새로 기관내 삽관을 하여 산소포화도 88-92%로 측정되었음. ⑫01:39 혈액가스분석 결과 pH 6.930, PCO2 65, PO2 36, BE 20.2, HCO3 13.6, O2Sat 33으로 대사성 산증과 저산소혈증이 동반한 상태였음. ⑬저산소성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4.15.까지 치료를 받았고, 신생아 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 소견을 보였음. ⑭신생아는 현재 비가역적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와 동반 경직성 사지마비, 지적 장애, 시각 장애 등 장해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신생아 소생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더라도 바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앰부배깅 방법이 적절한지를 점검하면서 계속 산소를 공급하고 모든 점검 요소에 문제가 없음에도 산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인 양압환기를 위해 기관내 삽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였음에도 심박동수가 계속 60회/분 미만인 경우 등 위중한 상황에서만 위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신생아의 경우 호흡, 근긴장도,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이 개선되지 않자 의료진은 더 원활한 산소공급을 위해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급격한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신생아에 대한 기관내 삽관 및 에피네프린 투약을 지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아프가 점수 및 산소포화도 측정 등을 해태한 과실 여부 : 아프가 점수는 진단 이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신생아가사 상태를 보이는 경우 점수를 구성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계속하여 아프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신생아가 분만된 후 지속적으로 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신생아실로 옮겨진 후 측정 결과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였는바, 설령 의료진이 계속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신생아 소생술 시행에 있어 독립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아프가 점수 및 산소포화도 측정 해태의 과실 또는 신생아 소생술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전원될 때까지 관찰 처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신생아의 전원을 경정한 후 ㅇ병원으로 이동을 위해 구급차와 기사를 준비시키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 계속하여 기관내 삽관을 유지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과실, 전원 결정, 이동 준비, 이동 과정 등에 보호자인 원고와 함께 있으면서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목격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한 사실, 신생아는 ㅇ병원 의료진에 인계될 당시 자발호흡이 없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심박도수와 산소포화도는 정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전원 때까지 신생에 대한 관찰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과 신생아의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2가합40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