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339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사각턱 및 코와 팔자주름 부위 필러 시술을 받던 중 구토 증상이 계속되자 약물 투여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및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어 입원치료 후 좌안 시력상실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1. 눈 주변 및 사각턱 부위 보톡스 시술, 코와 팔자주름 부위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4:00부터 시술을 시작하여 캐뉼라를 코 끝에 삽입하여 코와 미간 부위 히알루론산 성분의 퍼펙타 필러 1cc를 주입하였음. ③14:33 혈압 123/86mmHg, 14:40 구토 증상, 14:41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음. ④14:50 혈압 140/88mmHg, 15:30, 15:40 필러용해제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투여하였고, 15:45 구토를 하여 15:46 혈압 168/80mmHg로 측정되었음. ⑤전원 결정 후 상급병원으로 출발하여 19:00 ㄱ병원에 도착 당시 좌안 시력 안전수동으로 좌안 동공에 직접 대광반사가 보이지 않았음. ⑥안저검사상 창백한 망막과 망막부종, 앵두반점이 관찰되어 ㄱ병원 의료진은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로 진단하였음. ⑦뇌 MRI검사상 좌측 전뇌동맥과 중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11.13. ㅅ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11.21.부터 다시 ㅊ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1.6. 퇴원하였는데, 현재 좌안 시력이 소실되고 우측 상하지 경도 위약감 및 관절운동 제한이 있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에 망막동맥폐쇄나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체질적 원인이나 이상은 없었던 점, 보톡스 시술시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과 동시에 눈이 아팠고 구토를 하였으며 좌측 눈두덩이 콧대쪽을 누를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피부색이 짙어졌던 점, 시술 직후 망막동맥폐쇄로 인하여 좌안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으로서 시술과 원고의 장해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시술 부위와 장애 발생 부위가 위치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며 시술 외에는 위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뇌경색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이상증상 발생 후 필러를 녹이기 위하여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투여하고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으며 원고가 눈부위 통증 및 시야장애를 호소하여 원고를 안과의원으로 전원하였고 안과의사의 소견에 따라 ㄱ병원으로 원고를 이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피고병원에서 곧바로 ㄱ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거나 교통정체로 인해 전원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위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시술 당시 원고에게 위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내원 경위 및 상태, 시술의 목적 및 내용, 피고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 실명, 우측 상하지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30.9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52%(중복) ④금액 : 91,137,33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213,872원 ②향후치료비 : 29,433,33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5,626,320원(67일)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6,328,688원(145,410,861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기타 사정 (6)*합계 : 146,328,6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