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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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단9300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유방 보형물 이용한 재건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장액종 의심 하에 경과관찰 중 감염 및 삼출액 발생하여 보형물 제거 및 재삽입 수술을 받았으나 봉와직염 발생하여 보험물 제거 및 재건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18. 피로로부터 좌측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지연 재건술을 받았는데, 5.3.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하였음. ②장액종 의심 소견을 보였고, 5.6., 5.8.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만 하고 귀가시켰음. ③가슴 통증이 지속되어 감염이 의심되자 5.21. 보형물 제거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이학적 검사만 하고 혈액검사와 배양검사는 하지 않았음. ④5.22.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이미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한 상태였고, 4일 후인 5.26. 23:59 상처에 삼출액이 있고 악취가 나는 상태였음. ⑤6.5.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용 스테플러로 상처부위를 봉합하였고, 2014.2.13. 좌측 유방에 다시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⑥수술 후 봉와직염이 발생하여 4.4. 균배양 검사결과 streptococcus agalactiae, staphylococcus epidermidis가 발견되었음. ⑦4.8. 피고는 다시 좌측 유방 보험물을 제거 후 광배근 피탄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원고의 유방재건술 방법을 선택할 때 신중하였어야 함에도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 방법을 선택하였고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 이후 감염 가능성이 큼에도 원고의 계속적인 통증 호소에도 혈액검사나 균배양 검사를 통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이학적 검사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부위 감염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773,910원 ②향후치료비 : 15,289,4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837,980원(23,063,31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가 느끼는 수치심, 기타 사정 (4)*합계 : 43,837,9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