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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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단564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종양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물리치료를 받던 중 고통 호소 및 의식상실 되어 중환자실 옮기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입원하기 2일전 피고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고 종양이 작아서 눈썹밑으로 수술하여 종양을 떼어내면 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②1999.10.28.경 수술을 받은 후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속하여 입원실과 중환자실을 전전하였다. ③망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간호사가 주사를 놓자 부위가 점점 부어오르고 얼굴도 부어올라 숨이 차는 등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다. ④망인은 증세 호전 없이 계속 악화되어 가다가 2000.10.4.경 물리치료 중 고통을 호소하여 비명을 지르고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사망하였다. |
| 결과 | 청구 포기(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당초에 자신의 발로 걸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소외 망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을 하지 못하여 오히려 잘못된 뇌수술을 하므로서 소외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위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최소한도로 보아도 담당의 등은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망인의 증상 정도에 대해 오히려 수술을 시행하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아여 수술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갖게 해줄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간단히 수술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상태를 잘모르고 수술에 동의하게 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이자 치료계약을 맺은 피고병원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되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