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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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135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증상으로 내원 후 진찰 결과 별다른 증상이 없자 약물 처방 후 다시 심한 두통 및 구토를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입원 후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자 침상안정 및 경과관찰 중 뇌CT촬영 결과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어 뇌혈관조영술 실시 및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을 확인하여 동맥류 결찰술 등 뇌수술을 받았으나 재출혈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21.경 두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진찰결과 두통 이외 다른 증상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 처방만을 받았다. ②원고는 2.3. 16:03경 다시 심한 두통, 구토를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 후 진찰결과 혈압이나 체온 등 생체 징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③원고는 귀가 후 2.4. 오후 피고병원 신경과를 다시 외래 방문하여 두통과 구토, 오심을 호소하였고 16:40경 병동에 입원하였다. ④입원 당시 혈압 120/80mmHg, 맥박 76회/분, 호흡 20여회/분, 체온 36.5℃로 정상 수준이었다. ⑤담당의는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상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전조증상 없는 편두통 의증, 운동성 두통 의증을 추정 소견으로 진단하여 대증요법을 제시하였다. ⑥의사는 원고에 대한 침상안정 가료를 지시하고 생체징후 관찰 및 두통, 구토 억제 등 약물 투여하여 18:00경 단순 흉부X선 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⑦단순 흉부X선 검사결과 우측 폐 상하부엽에 다발성 종양성 결절이 관찰되고 하부 폐엽은 무기폐 현상을 보였다. ⑧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9,300개/ul, 중성구 80.3%로 가벼운 신체적 염증 반응이 의심되는 정도였다. ⑨소변검사 결과 요중 유로빌리노젠과 빌리루빈이 모두 양성반응을 보였고 간기능 검사결과 간 질환이 의심되었다, ⑩의사는 두통 원인에 대한 감별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뇌 CT촬영을 계획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안정가료를 한 후 두통의 호전을 보였다. ⑪2.5.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였고 경부 강직은 관찰되지 않은 상태로 뇌실질내 출혈 의증을 진단받았고 11:00경 심전도 검사, 11:30경 흉부X선, 15:40경 뇌CT 촬영 검사를 받았다. ⑫뇌CT촬영 결과 우측 꼬리핵 부위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었는데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지사하여 확진을 위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⑬2.6. 폐암을 의심하여 10:00경 호흡기 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10:05경 흉부Ct촬영을 실시한 결과 결체조직 질환, 육아종,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았다. ⑭폐의 종괴와 관련하여 폐의 악성 종양이 간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담도계 복부 초음파검사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⑮2.7. 16:00경 호흡기내과와 협진을 실시하여 폐결핵 과거병력이 의심되고 결핵성 육아종 결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조기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입원 이전부터 입원 후 2003.2.8. 오전에 이르기까지 두통, 구토, 오심과 같은 증상 이외에 경부 강직이나 뇌신경의 이상, 의식의 혼미와 같이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되는 증상을 보인 바 없었던 점, 원고의 두통, 구토, 오심과 같은 증상도 입원 이후 피고병원 의사의 약물 처방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미 1차 뇌출혈이 발생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의 의학 수준 상 뇌출혈이 추가적인 신경적 기능의 악화나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지 아니하는 단계에서는 먼저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추가적인 기능 악화의 위험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수술적 제거를 시도할 수도 있는 점 등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사가 뇌CT촬영을 실시하여 뇌출혈을 확인한 이후 그 즉시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조기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입원 히우 뇌CT촬영에서 뇌출혈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뇌출혈의 원인을 확진하기는 어려웠으며 그 원인으로 폐종양의 뇌 전이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무기폐 및 폐의 종양 치료도 뇌출혈에 대한 치료와 함께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중한 원인 파악 및 치료 계획의 수립이 더욱 요구되던 상황이었는데 2.8. 오전 원고는 피고병원 계단실에서 흡연하던 중 재출혈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재출혈 발생 이전까지 별다른 신경학적 악화 징후를 보이지 않던 원고에게 재출혈이 발생한 것에는 원고의 위 흡연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충분히 추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병원 의사에게 원고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재출혈 후 부적절한 처치를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가 2.8. 재출혈로 쓰러진 직후 뇌CT촬영 및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확진하고 즉시 원고의 뇌부종으로 인하여 즉시 수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여 원고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로 계획하였고 2.10. 원고에게 2차 뇌출혈이 발생한 직후 의식 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뇌부종도 심각하여 담당의는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도하게 된 것인바, 위 의사가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도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로서는 입원 이후에 자신의 뇌출혈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뇌출혈 환자에게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의학적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상식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가 워고에게 흡연이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따로 강조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조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